정은경 장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신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돌봄 분야와 관련해선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인력 대책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응급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대응 과제로는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