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 수사할 특검해야"

"윤영호 진술·수사 보고서, 국민께 공개해야"

"민중기, 노골적 정치편향 수사와 인권침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여당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청탁의 대가 지급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그간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검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도구로 전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야당을 상대로는 별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해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서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 여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것이 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꾸짖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또다른 문제는 강압적 기획 수사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며 "양평군 면장은 수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최근 공개된 21쪽 분량의 유서에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미 타겟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키는대로 얘기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는 절박한 호소가 담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서는 미리 작성돼 있었고 본인은 그저 도장을 찍는 느낌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수사에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편파 수사와 권한 남용,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됐다면 이제는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 대상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와 직결된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도 왜 아직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은 단 한줄의 설명도 듣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오히려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4명이 강등되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단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권력이 사법정의를 짓밟은 잔인한 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를 말바꾸기와 핑계대기로 일관 하고 있다. 끝까지 파해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