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 확대

과기정통부, 2026년 업무계획 보고

내년 상반기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매출액 ‘100분의 3’ 과징금…보안 불감증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AI부총리-지방시대위長-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연(산불, 가뭄), 산업재해(붕괴, 화재)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하고,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 개발,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보안 사고 반복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을 통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