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회의…韓 "재래식 방위 주도" 美 "확장억제 제공"

韓美, 워싱턴DC서 확장억제 논의

李정부·트럼프 2기서 첫 NCG 회의

태극기와 성조기 ⓒ연합뉴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불식한 셈이다.

이들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이에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공동언론설명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또한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향후 NCG 임무계획 및 주요활동도 승인했다.

한편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