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했는데 또…국방부 헌법존중TF, 내란가담 여부 또 턴다

윤석열정권 때 피해자 박정훈 중심 조사실

27명 규모로 신설…내란가담 여부 조사한다

김민석 "군이 명예를 회복하는게 중요" 주장

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내란특검의 수사에 이어 내란 2차 종합특검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내란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27명 규모의 조사분석실이 새로 꾸려졌다. '3대 특검' 사안 중 하나였던 순직해병수사 외압의혹 사건의 피해자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맡는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면서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피해자로, 피해자가 칼자루를 잡게 된 셈이다.

또 총리실은 총괄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