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권력 겨누는 칼날"…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장동혁 "李정권 약탈정치 막을 것"

송언석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김도읍 "그분이 국민 앞에 답해야"

나경원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 동결과 추징 보전을 가능하게 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특별법을 언급하며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 그 자체인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더경악스런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자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며 "특별법을 당론을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이 민사 해결 가능성을 운운하지만 재판이 전제되는 형사 재판에서 환수액이 제한됐는데 민사로 전액 환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돼 버리고 말았다"며 "11만%의 수익이 대장동 범죄의 실체인데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취득 재산 중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며,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공조로 사실상 항소포기가 이뤄졌는데 분명히 윗선이 있을 것이다. 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영국의 경우 설명이 불가능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처벌 조항이 있다"며 "부패 범죄 자산의 소유·관계자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을 못하면 몰수하는 것"이라고 특별법과 비슷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내 몰수 대상을 '범죄 관련 개연성이 있는'에서 영국처럼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 결의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민법상 특례를 두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