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예산 집중투입…‘내 집 마련’ 수요 충족은 ‘물음표’

내년 국토부 예산 정부안, 62.5조원 편성 ‘역대 최대’

공적주택 공급에 22.8조 배정…분양 줄고 임대 늘어

공공분양 지원·정책대출 예산 각각 70.9%, 26.7%↓

ⓒ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가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반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정책대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적주택의 경우,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 서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2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자료에 따르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적 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시급한 당면 과제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2만8000가구에서 3만10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 조성에도 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출자 동반 증액됐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14조4584억원으로 올해 12조4780억원 대비 15.9% 늘었다.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예산과 전세임대 융자가 크게 늘었다.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예산은 6조3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5% 확대됐고 같은기준 전세임대는 5조2644억원으로 2.9% 증액됐다.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8조3274억원으로 올해 2조9492억원 대비 182.4%나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예산이 전년 대비 1964.5% 불어난 5조6382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비롯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같은 예산 증액은 정부가 침체한 비아파트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단기간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수요의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매입 확대가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올해 1조4741억원 대비 크게 삭감된 4295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0.9% 줄어든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양질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날 백브리핑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1대 1 정도 비율로 공급됐다면 이재명 정부에선 임대주택 공급에 좀 더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6·27 대출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일제히 축소되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도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26.7% 삭감됐다.

대신 월세 지원이 늘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 20만원 상당의 월세 지원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최대 11%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예산 등 전체 예산을 고려해 주택기금 융자가 줄었지만 은행 지원 등 2차 보전을 활용해 전체 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고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