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헌재 겁박…삼권분립 훼손 멈추고 이성 찾길"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野, 헌법재판소엔 尹 탄핵 인용을,

정부엔 마은혁 임명 겁박하고 있어"

국민의힘 중앙당사 깃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정부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요구하며 '인용'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의장에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대상은 돌고 돌아 다시 '최 권한대행'인 것이냐"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경제부총리' 탄핵이라면서 탄핵정족수를 151명으로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결론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의 'n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겁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 보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에도 불복할 예정인지, 수 차례 공식적인 승복 의사를 밝히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와 언론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럼 그 당연한 걸 이 대표는 왜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및 인민노련 출신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전에,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장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이성을 찾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