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톡 사찰' 전용기 제명 결의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박성훈 "품위유지 의무 위반…단호히 대응"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왼쪽)과 박성훈 의원(오른쪽)이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박성훈·이종욱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의 제명 촉구안을 제출하며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동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내란 선전죄로 처벌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한 민주당을 향해 "자가당착이다. 대국민 SNS 선전포고이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 위원장을 맡은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보수계열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거나 "카톡 검열에 나섰다",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미로 직접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대상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진하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의 일환이다.

윤상현 의원은 셀프 신고를 진행한 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