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내년 초 발표…“핵심 구간 선정 지자체 협의 중”

국토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내년 말까지 수립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1차 사업) 선정이 정부, 지자체 간의 협의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1차 사업) 선정이 정부, 지자체 간의 협의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단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볼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초, 1분기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지자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노선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경부선과 경원선 등 총 67.6km 구간을 신청했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경인선 합동으로 22.6km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안산선 5.1km, 경부선 12.4km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가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관내 철도 노선을 전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이 구간을 좁혀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철도지하화 사업을 어떤 체계 하에 진행할 지는 내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선도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국한돼 살펴보면 전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끌고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선도사업은 내년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표 계획이 미뤄지는 만큼 착공 등 사업 절차도 지연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담긴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긴 어렵다. 종합계획보다 앞서 선도사업이 선정되도록 2~3년은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선도사업을 먼저 실시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흑자 구간의 수익을 적자 구간에 보전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꼽힌다.ⓒ국토교통부

향후 흑자 구간의 수익을 적자 구간에 보전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상부 개발로 지하화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성이 없는 구간은 지자체가 선부담 하는 곳을 2순위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사업성이 없으면서 지자체가 선부담하지 않는 곳은 전국 단위 초과 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부지는 국가, 국민의 자산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철도부지 개발이익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구간에 알맞게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