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탄핵안' 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에 "원천 무효" 강력 반발 등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탄핵안' 야당 단독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51명 이상이 탄핵안 가결에 찬성함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에 "원천 무효" 강력 반발

거대 야당에 의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자, 여당은 "원천 무효"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은 한 대행을 향해 표결 요건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가결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의장석 앞을 에워싸고 "원천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다.

검찰 "尹 대통령, 3월부터 비상계엄 염두…최소 9차례 논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에 있었던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에서부터 두드러졌다고 봤다.

경찰 특수단,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 자료 확보 목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12∼16%…모바일은 40∼44%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이 12∼16%로 책정됐다.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예상 지급률은 40∼44%로 전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에 사업부별 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다. DS 부문의 OPI 예상 지급률은 12∼16%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특히 OPI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전체 수입 중 3분의 1을 차지해 '진짜 성과급'으로도 불린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실화, 탄핵 리스크 안고 1인 3역…대외불확실성 증폭 우려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권한대행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헌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