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하는 여당, 압박하는 야당…최상목표 건전재정 ‘풍전등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정책 ‘흔들’

정권 교체 위기 속 정책 동력 상실

야당 압박에 경제 기조 버티기 어려워

건전재정·역동경제, 헌재 결정에 달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당 또한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당국으로서는 기댈 언덕마저 사라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정책 최고 수장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인물이다.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돼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했다.

지난해 12월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설계한 경제정책을 실제 집행해 왔다.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설계한 대표 경제정책은 ‘건전재정’과 ‘역동 경제’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로 꼽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내수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확장 재정은 그의 정책 수첩에 없는 내용이다.

그는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꼽으며 “최근 대규모 재정 적자가 만성화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은 권한을 잃었고, 수개월 내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도 있다. 대선을 다시 치르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위기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건전재정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감액 통과를 주도하면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잠가 놨던 곳간 문을 열라고 압박한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마저 손발이 묶이다 보니 최 부총리 혼자 야당 압박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입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민간소비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데 내수 회복을 위해선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만큼 추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 역점 사업인 ‘역동 경제’도 좌초 위기다. 기재부는 통상 연말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해 왔다. 경방은 보통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방과 함께 역동 경제 로드맵 2차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경방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예정대로 발표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권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르면 2~3개월 내 경제정책은 물론 최 부총리 거취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일단 경제 안정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15일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이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