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찾은 이재명 "수십조원 '초부자감세' 정말 납득 안된다"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 발언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을 것…생각해보면 암담"

"거부권 유행에 이것도 거부 걱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식생활 교육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등학교를 찾아 '무상교육' 기조를 강조하면서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이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올 것"이라며 "나는 정말 납득이 안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대표는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된다. 대규모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며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초부자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민 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 지원 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한다"며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