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 없다"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중단하는 건 입시 안정성 크게 훼손하는 행위"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관련 "파장 큰 입시 문제여서 교육부도 계속 협의 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이미 치러진 상황에서도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료계는 수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을 다 뽑지 못할 경우,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하는 정시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수시·정시가 별개가 아니다. 이미 (대입이) 시작됐으면 정시 (선발 인원)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다 이월시켜왔고, 그게 모든 아이가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갑자기 중단하자는 것은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내년에도 의대생들의 휴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에 이 부총리는 "최근에 저희가 휴학을 승인하면서 대학 측하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논의를 상당히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만 2026학년도부터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의료계와) 서로 합의를 이뤄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하지만 워낙 파장이 큰 입시 문제여서 교육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섯 번 선택할 수 있는 수시 기회를 하나 뺏는 거나 다름없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여러 대안 중) 아마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녀 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선 "대학 구성원 간에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디지털 과몰입 우려는 적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와) 종이 교과서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공부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몰입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과 관련해선 "희망컨대 올해 내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