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첫 국감, 역시 정쟁만...부동산 현안 '뒷전' [기자수첩-부동산]

22대 국회 첫 국감도 역시 ‘물국감’ 지적

용산 관저 불법증축, 서울~양평 고속道 논란 등 여야 공방

부동산 현안 논의는 지지부진…국감 의미 되새겨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뉴시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새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국감이지만 어쩐지 기시감이 든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민생 현안은 뒤로 미룬 채 고성과 막말, 호통치기의 연속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점차 심화하면서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분양가가 천정부치 치솟다 보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쏠쏠한 단지는 수백, 수천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가을 이사철’이란 말이 무색하게 칼바람이 매섭다.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 이중 지방에 81.3%인 5만4934가구가 집중돼 있다. 그나마 미분양 물량은 한 달 전보다 줄었다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가구로 1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처방에도 서울-지방 간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대출 규제와 공급가뭄 이슈가 맞물리며 전세는 물론 월세마저 들썩이고 있다.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여느 때보다 극심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검증은 ‘메인’이 아니었다. 관련 질의는 실종된 채 야당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지난 국회부터 이어져 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정치적인 사안이 주된 이슈였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으로 불거진 엉뚱한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을 맞기도 했다.

당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당근 매물로 올리고 최소한의 정보로 타인 명의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단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실사례를 드는 과정에서 박 장관의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장관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신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를 놓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 사항이냐’ 여야의 고성이 오갔고, 오후 감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단됐다.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국감 분위기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적하고 바로잡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 아닌가.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그토록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서 얻어낸 결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국감을 지켜보는 이유는 자극적인 소재와 확인되지 않는 의혹에 대한 폭로와 비방을 지켜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연일 오르는 집값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불안한 전세살이 등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주택 문제를 풀어줄 만한 방안들이 나올까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