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임대주택 착공 목표치 6% 채우는 데 그쳐 [2024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만120가구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가구(9월말 기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가구), 세종(500가구), 대구(448가구), 충북(342가구), 강원(236가구)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은 세 달, 4만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는 실정이다. 2019년 8만725가구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만1750가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1만8431가구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만1509가구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만5002가구에 달했지만, 2022년 4만8826가구로 감소한 뒤 지난해 1만922가구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