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국감 등판' 압박하는 줄악재 '귀추'
입력 2024.08.20 06:00 수정 2024.08.20 07:11
전직 수장 일가 연루 수백억 부당 대출
작년에도 700억대 직원 횡령 '도마 위'
이젠 증인 출석 이뤄질까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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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에서 대형 금융사고 악재가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임종룡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등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국감 당시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와중에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임 회장만큼은 국감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겪은 터였다.
이런 가운데 전직 회장 일가가 계열사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대의 부당 대출을 받아 간 초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임 회장은 올해 국감 출석을 둘러싸고 어떤 금융그룹 수장들보다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들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나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장 주변에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권력형 사고라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새 국회의 첫 국감을 앞두고 불거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른바 이슈 블랙홀 중 하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다.
금융그룹 회장들의 출석 가능성은 지난 국회 마지막 국감까지도 뜨거운 감자였다. 각종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소환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이 5대 금융그룹 수장들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는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맹탕 국감이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임 회장의 증인 제외는 국회 정무위 내부에서도 잡음을 일으킬 만큼 논란거리였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간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초대형 횡령 사건이 적발되면서, 누구보다도 임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정무위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도 몇 번 증인신청을 했지만, 진짜 불러야 할 건 KB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이라며 "고금리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내부 기준이 모호해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임 회장을 제외하고 윤 회장만 국감 증인으로 거론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전직 고위 금융권 관료로서 덕을 보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임 회장은 제2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금융위원장에까지 올랐다가, 퇴임 후 우리금융 회장으로 영입되며 금융권에 복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줄을 잇는 금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는 만큼, 돌아올 국감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허점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지적 사항이 될 것"이라며 "그룹 회장까지 연루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고 탓에 임 회장은 책임론의 전면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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