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수회담' 제안 동시 '채특검' 재발의…"진정성 의구심"

민주당, '김건희 의혹' 겨냥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박찬대 "정국경색 원인, 尹 '묻지마 거부권' 때문"

정치권 "거부권 유도해 민심 악화시키려는 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강해진 '채해병 특검법'을 세 번째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법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포함한 특검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겉으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특검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민심을 악화시키려는 정략적 판단이 작용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SBS가 주관한 당대표 TV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적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 재의요구→법안 폐기' 등 정치권 내 정쟁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박 직무대행은 "정국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의 습관적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쳇바퀴 정국'의 책임자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 여사를 겨냥한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도 영수회담 제안 당일 재발의 됐다. 수사 대상에 채해병 사망 경위 규명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을 쉽게 통과시키기보다는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만큼은 대통령과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100번 행사하든 1000번 행사하든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수회담 제안과 동시에 '공세용'이란 비판을 받는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유도로 민심을 악화시키려는 정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 의혹이 포함된 특검법은 곧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는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쟁적 요소를 줄이거나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화합의 제스처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 방식으로만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미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이 영수회담 제안과 동시에 이뤄진 것은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