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고성에 아수라장 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입력 2024.07.20 00:00 수정 2024.07.20 00:00
19일 야당 주도로 '1차' 열려
'불법청문회' vs '적법' 공방에
물리적 충돌하며 부상자 속출
전현희 뺨·고동진 다리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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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시작부터 의원들 간 몸싸움과 설전으로 점철됐다.
19일 법사위는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청원 청문회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조명했는데, 시작부터 물리적 충돌과 고성이 난무했다.
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엉키며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다만 여야 충돌에선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전현희 의원은 오른쪽 뺨에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으며, 고동진 의원은 허리 부상을 호소했다.
청문회 참고인 및 증인 소개는 법사위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만으로 탄핵 입법청문회가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청문회가 대통령 탄핵용이자 반헌법적이란 주장을, 반면 야당은 절차를 지킨 적법한 청문회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여러 차례 설전도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라고 항의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계속된 항의에 '퇴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여당은 정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시종일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이 나를 째려보고 있다. (계속 째려보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 퇴장시키도록 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 청문회를 추진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빚어진 여야의 충돌은 '02-800-7070' 통화내역 논란 등으로도 옮겨 붙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자리하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며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02-800-7070' 번호과 관련 통화 내역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주 의원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만큼 법사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주 의원은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44초 통화를 했는데 현재 누구와 사용됐는지(통화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걸 갖고 어떻게 이해충돌에 걸린다는 발언을 (하느냐)"라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또한 이날 열린 청문회 도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와 동생과 문자로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 포착되며 논란을 낳았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점심시간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 청문회를 '위법'이라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2차 청문회 또한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9일인 이날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뤘고, 오는 26일엔 김 여사와 관련해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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