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우리 사회에 큰 상처 남길 것"

"헌법·법률상 의업 무제한 자유 안 돼…

아예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 받기 어려워"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수용 불가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한국은행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국민과 전국 환자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며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