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의장 先선출, 7일까지 추가 협의키로
입력 2024.06.05 11:30
수정 2024.06.05 12:13
박찬대 "합의 이루지 못해…與 '법대로' 해나가야"
추경호 "법사위-민주당, 운영위·과방위-국민의힘 제안"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배분에서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며, 여야는 이후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2+2 회동을 진행했다.
회동을 마친 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며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정시한인 7일까지 지속적으로 추가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 선출,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협치와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대로 기간 내 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의 결단과 법대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방금 박 원내대표 말씀대로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사위는 민주당,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지금 후반기에서 하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앞으로 조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가지고 있던 7개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거듭하자,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으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법대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라며 "그 안에 '법대로'를 그대로 해석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힘대로'이다. 가능하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모두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현재로서는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