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입장 최소화한 尹…정부 “합리적 의견 경청해 의료개혁”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기존 정책 방향 고수

구체적 의료개혁 언급 없어…의정갈등 해소 아직

총선 직전 대비 대통령실 의료개혁 반응 ‘미지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4·10 총선 전에 비해 수위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한 것과 달리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의료개혁 완수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최대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 역시 남겨놨다.

다만 의료개혁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최소화로 그친 만큼 두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소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서 2000명 숫자 조정 여부와 전공의를 향한 메시지, 의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총선 전후로 상대적인 체감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총선 직전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보다도 더 활발하게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물가·부동산·산업·교육 등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과 달리 의료개혁에 대한 언급은 “계속 추진하겠다” 한 문장으로 일단락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만 했다.

정부 역시 의료개혁 의지는 여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하라며 압박하고 나선 점이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전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도 ‘의사가 뭔데 공무원을 경질하라 마라냐’ ‘복귀 조건도 가지가지다’ 등 정부를 옹호하는 쪽과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의사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대전협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