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단행동 전공의에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의대 정원, 필수의료·지방의료 살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주 새학기를 맞아 시작되는 전국적 늘봄학교 시행도 알렸다. 한 총리는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 한 총리는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와 관련 한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