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년 적자전환…‘받는 돈, 내는 돈’ 달라지는 연금개혁 합의 언제 [위기의 연기금①]

여야, 총선 전까지 보험료율 등 조정안 제시

16일·20일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예정

모수개혁 포함 국민-기초연금 구조개혁 논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여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4월 10일 총선까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위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걷고 언제부터 얼마를 줄 것인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보면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하고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공론화 의제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가 1차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2차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해 의견이 공유된다.

또 오는 16일과 20일 국회 연금개혁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개최한다.

관건은 얼마만큼 더 내야하고,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을지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에 공론화를 넘긴 바 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의미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다는 건데, 이 방식을 채택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16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등 구조개혁도 논의

문제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만 지연할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검토 및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내용인데, 2014년 20만원에서 2024년 33만4810원으로 올랐다.

지금 대두되는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다. 부유층 노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만 없다면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오를 것이다. 기초연금을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공적 지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국가부채비율 2070년 250%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할 시 2070년께 정부 부채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48.9%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나 모수개혁안은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세대별로 입장차가 큰 모수개혁 문제와 구조개혁 문제까지 합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전까지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당이 어디냐에 따라 연금개혁 탄력이 붙을지 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은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된 쟁점과 미래 재정 및 수익-비용부담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해 세대 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현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미래세대를 포괄해 특정 세대의 과도한 혜택이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해외 연금개혁 사례는 [위기의 연기금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