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점검…185건 적발

과태료 부과·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이행 완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은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모두 185건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 조치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