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수) 오늘, 서울시] 탈세암행어사 투입…'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작년 미납세액 1301억…연초부터 '38세금징수과' 투입해 강제징수

아리수본부, 화학물질 누출 방지 '에어커튼' 시설 시범설치

창호·단열재 교체…건물 최대 20억원, 주택 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강력 대처…납부촉구 안내문 일제히 발송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연초부터 투입해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市稅)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이미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 정수장 화학사고 막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방재기술 도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취·정수장에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을 도입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8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수센터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은 '에어커튼'으로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리수본부는 올해 취수장이나 정수센터 중 1곳에 에어커튼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3. 서울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에 300억 무이자 융자

서울시는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80억원 늘어난 300억원이다.

BRR 융자사업은 창호, 단열재, 조명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특히 올해 무이자 융자의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원 증액해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