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 16일 오전 김현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9년 6월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조작 요구 의혹

검찰, 김현미가 실무자에게 조작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

검찰 로고 ⓒ검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