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前 국토부 차관 구속심사 8일로 변경

대전지법, 8일 오후 2시 30분 윤성원·이문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져…변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

윤성원·이문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혐의…검찰 조사서는 혐의 부인

법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오는 8일로 변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8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변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