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尹, 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신년 부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공매도 금지를)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작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민생 주제별로 정책 현장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