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명확한 원칙 및 근거 마련돼야"

부정수급 환수율 19.5%… 미발견 부정수급까지 고려 시 재정 누수 심각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보험 질병 보상을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오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했지만,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율이 51.2%에서 62.7%으로 약 11.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은 지난 2017년 4조 4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 686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 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했다.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묻지마식(式) 질병 보상’이라 할 정도로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하여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역학조사 상이판정)한 건수가 8배 증가했다. 무분별한 역학조사 생략 확대 등으로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지고 있다.

추정의 원칙 도입 등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현장조사 생략되어 퇴행성 질환의 불합리한 승인도 늘어났다.

또 노조가 촬영한 작업동영상이 공단 자료로 둔갑해 산재 승인되는 등 부실 재해조사 문제까지 더해져 승인율 최대 20.1%p 상승, 보험급여 지출액 3.5배 증가 등 적잖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과로’로 인정하는 등 해외에도 유례없는 기준으로 불합리한 업무시간이 산정된 채 판정이 이뤄져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승인율은 최대 19.3%p 상승했으며, 보험급여 지출액 2081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13개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무리한 제도개편을 진행해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 → 산재신청 증가 → 부실 조사 → 승인율 상승 → 산재신청 폭증 → 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최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계 등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선보장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승인 건의 후정산(환수)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점이 온정주의적 불합리 산재 인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보험재정을 ‘밑빠진 독’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