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공짜로 콘돔 주자" 법안 막아선 美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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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州)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콘돔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에 중요하지만, 공립 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성관계 중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94% 이상이 성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성 경험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 중 47%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40조4천700억원)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