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추진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등 납부독려 실시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 재산상황 등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