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남북, 냉전에서 포스트 탈냉전까지 [정전 70년③]

韓, 25개국 인사 초청해 기념식

北, 中·러 대표단 불러 기념행사

한반도 배경으로 뚜렷해지는

'한미일 對 북중러' 구도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인공기와 우리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북쪽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 27일 6·25 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22개국 유엔참전국 대표단과 체코·스위스·폴란드 등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사 3명을 포함한 총 25개국 인사들을 초청해 부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같은날 북한은 자칭 '전승절'을 기념해 중국·러시아 대표단을 불러들여 자정을 기해 경축행사를 열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일컬으며,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해 왔다.

한국이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한 날, 북한은 권위주의적 가치에 공감하는 국가들과 밀착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참전국 미래세대 대표와 함께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며 참전국 22개국 국기가 한곳으로 모이는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포스트 탈냉전'을 규정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러시아 등이 '다극질서'를 추동하며 세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60년 전처럼 '완벽한 단절'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세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던 당시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남북이 또 한 번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로 중심으로 뚜렷해지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이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관련 흐름을 '신(新)냉전'으로 규정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대국들이 차기 국제질서 주도권을 두고 한반도에서 힘겨루기에 나서면 그 피해는 남북이 고스란히 떠안을 거란 주장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서 전례 없는 번영을 이룩한 한국으로선 '현상 유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평가다.

'현상 변경'을 꾀하는 중국은 물론, 규칙을 비틀어 자국 이익만 취하려 드는 미국에도 규칙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일 자정에 시작된 전승절 경축공연을 중국·러시아 대표단 성원과 함께 관람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왼편에는 리홍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착석해 있다. ⓒ조선중앙통신

무엇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에 편승해 운신 폭을 넓히고 있는 만큼, 긴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대전제로 대북 접근법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우리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통일은 국운 융성의 기회이자 자유의 전 세계적 확대를 위해 우리 국민이 추구해야 할 세계사적 소명"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