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vs 자주…체제가 가른 남북의 운명 [정전 70년②]

한국, 자유 기본 가치로

시장경제 택해 주요국 자리매김

북한, 자주에 기초해

계획경제 꾀하다 최빈국 전락

지난 2021년 한반도와 그 주변을 야간에 촬영한 위성사진. 불빛 가득한 한국과 캄캄한 북한의 모습(자료사진) ⓒ38노스 홈페이지 갈무리

남북은 6·25전쟁 정전을 계기로 폐허 속에서 재건을 시작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북한은 공산주의에 기초해 한반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오늘, 한국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했지만, 북한은 불량국가 꼬리표를 단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결국 어떤 체제를 선택했느냐가 남북의 미래를 갈랐다는 평가다.

한국은 자유를 기본 가치로 시장경제를 도입해 급성장을 이룩했다. 압축 성장의 후유증을 겪긴 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민주화까지 성취했다.

자유가 보장돼야 창의력이 창발 되고, 창의력에 근거해 경쟁을 벌인 결과,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경쟁은 대가가 공정하게 매겨지는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예측가능한 투명한 질서, 즉 법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자유라는 가치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기호품이 아니다"며 "결정적 이익이자 생존의 문제다. 자유가 보장돼야만 그 안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쟁을 보장하는 게 시장"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시장에 따른 대가와 보상은 공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치가 필요하고,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자유를 가진 국가만 활력 있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자유 없는 국가는 훔치거나 베껴 따라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의 전례 없는 '성공'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로 요약되는 체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에 기초해 자주·자립·자위를 기본 가치로 계획경제를 추구했다. 한국과는 정반대 길을 택한 셈이다.

자유를 억압하니 창의력은 사장됐고, 대가를 제공하는 시장은 어깨를 펴지 못했다. 자연스레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경쟁도 사라졌다. 북한이 최빈국 오명을 짊어지고 허덕이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지난 70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 원리에 반하는 '자립경제 구축'을 중장기 목표로 내건 상황이다. 경제 정책조차 '김정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 셈법에 함몰되다 보니,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정책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북한 경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시장을 상당 부분 용인해 2010년대 초까지 플러스 성장을 대체로 이어갔다.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건 대북제재가 본격 도입된 2016년 이후였다. 돌파구 차원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의 담판을 꾀했지만, '하노이 노딜'로 물거품이 됐다.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 즉 버티기 의지를 피력하며 경제 부문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국방력 강화·자립경제 구축이라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초반, 북한은 시장을 인정하며 북한식 경제 개혁인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도입해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면서도 "2019년 말에서 2020년부터는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자 북한 당국이 시장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가 6자회담 불발 등으로 대외관계가 악화되자 2006년 후반기부터 통제를 강화했던 흐름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들어선 북한 당국이 '곡물 분배 시스템'까지 틀어쥐려 해 식량난이 가중되기도 했다. 국가 배급 시스템이 무너져 주민들이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하는 각자도생 현실을 외면했다가 피해를 키운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지난해 1분기 대비 북한 옥수수 가격은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사자가 예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