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광주 '스쿨미투' 꺼내며 "교육청·전교조는 교권 말할 자격 없다"

"D여고 교사, 범죄자로 몰렸지만…

전교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설익은 땜질 말고 본질 개혁해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

연이은 교권 추락 관련 사건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스쿨 미투' 사건을 언급하며 광주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향해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근거로 "교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광주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광주 D여고에 재직했던 한 교사가 허은아 의원에게 보낸 편지 ⓒ허은아 의원실

이어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면서도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으라'가 전부였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해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허 의원은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