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방탄 포기 않는 당에 경종

이상민·홍영표·이원욱·김종민·이동주 등

"민주당, 혁신 의지 없다고 비춰지고 있어"

"총의 모으고 동참 의원들 추가되길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가나다순)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우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렸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