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으면 당 망한다" 경고에도…野,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 거부

박광온 공개 요청에도 찬반 토론 끝에 추인 불발

혁신위 "대단히 실망스러워…속히 재논의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수용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쇄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검찰이 더 과도하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붙으면서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쇄신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받아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후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해당 안건은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느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다시 의총을 열고 혁신안 수용 여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아지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의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며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