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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이 또…민형배 등 "대의원제·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하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05.30 11:35
수정 2023.05.30 11:52

'선출 공직자 평가·당무감사 결과'

공개 등 요구…"당원 청원운동

나서겠다, 지도부가 결심해야"

'김남국 수세'에 위위구조 나서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과 민주당혁신행동 관계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낌깜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 등 '4대 혁신 과제' 해결을 위한 당원 청원 운동 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친이재명(친명) 성향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의원제 폐지 등을 '혁신 과제'로 선정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세(勢)몰이와 압박에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혁신 과제'는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친명계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초래된 수세를 뒤엎기 위해 위위구조(圍魏救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혁신행동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남영희 인천동구미초홀구을 지역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과 최봄·박예슬·임세은·조상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혁신행동은)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당원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대의원제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를 촉구했다"며 "오늘은 또 다른 혁신 과제로 깜깜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우리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며 "당규 제10호 제72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되지만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경선에 참여해 당의 얼굴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당원들에게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도부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까지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민주당혁신행동은 앞으로 민주당원을 대표해 당을 혁신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들은 '김남국 코인 사태'가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지난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제 폐지라는 요구를 들고나선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선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코인 사태'로 '이재명 체제'의 구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대의원제 폐지 주장을 대대적으로 들고나오는 것은, 친명계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현 지도체제를 더 길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는 모두 친명계에 불리한 쟁점인 만큼, 정국 현안을 전환해 친명계에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대의원제 폐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조나라가 위험할 때 위나라를 포위해 판을 바꾼다는 전형적인 '위위구조(圍魏救趙)'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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