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공식 종료 법안 서명

해당 법안 결의안, 美 상·하원 연이어 통과

불법이민자 추방 '타이틀42' 정책도 해지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무료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종료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화당의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법안은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백악관은 당시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의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월 31일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2일에 법안이 발효됐으며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다.

백악관은 당초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이 종료된다.

코로나19 계기로 시행된' 타이틀 42' 명령도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틀 42'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근거로 이민자 및 망명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