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강제징용 해법 이르면 6일 발표…안보실장 "마무리 단계"

日 기업 참여 무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이르면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재단 출연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재단 기금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윤 정부는 그간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완강히 거부해왔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자국 기업의 배상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은 것이다.

대신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 쓰일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 회비 및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 우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해법 발표에 따라 일본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대한 계승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오부치 전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컬어지는 해당 선언에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라며 "그것을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계기로 양국 주요 현안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패키지딜' 형식으로 진행될 거란 평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3박 5일의 미국 출장을 떠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외교 당국 간에 (강제징용)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중요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국 경제계의 기금 조성 방안과 관련해선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일의 방일 가능성에 대해선 "현안이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이 부상할 것 같다"며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국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대변하고 있어"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굴욕외교라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