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외식업계, 지원대책 더 면밀히 살펴야 [기자수첩-유통]

최저임금 인상·임대료 부담 등 직격탄

팬데믹 한 풀 꺾이니 이번에는 물가상승

올해가 고비, 생계 지탱해줄 지원책 시급

서울 중구 명동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코로나 사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폭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일련의 상황은 모두 자영업자에게 치명적 악재가 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고용난, 부동산 폭등에 임대료 부담까지 자영업자들을 어두운 터널로 몰아넣었다.

팬데믹이 한풀 꺾이니 이번엔 원자재 파동에 물가마저 치솟아 장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물가를 잡으려 급속하게 올린 금리는 빚을 내 버티던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어려움 속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자영업자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연거푸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실태는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20.1%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 역시 10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일명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6만명을 넘어서며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은 2019년 2월부터 4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나마 코로나 이후 계속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로 견디고 있지만, 자영업자 중엔 금융지원 종료를 걱정하는 이가 한둘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경제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올해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힘든 해가 될 우려가 크다. 불황과 고금리 속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일자리 가뭄까지 겹쳤다. 물론 공공요금 정상화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 미뤘다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피지 않을 이유는 못 된다. 경제 정상화의 길이 취약계층 배려와 꼭 어긋나는 방향만은 아닐 것이다. 힘든 때일수록 약자와 취약층을 보듬어 안는 세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자영업자 부실 대출이 연말이면 40조원에 육박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고비다.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해줄 지원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 긴급대응플랜과 경쟁력 강화책을 더 촘촘히 정비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