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만 생각하며 세금 써야…정치·선거·진영 영향 받으면 안돼"

복지부·고용부·여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업무는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했다.

보편복지와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며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복지부 등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던 것"이라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철학과 원칙하에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안전처와 관련해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을 두고선 "감염병 대응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