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파양' 논란 일파만파…與 "이미지에 활용 후 폐기"

홍준표 "文,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통치 어떻게 했나"

조해진 "국민들 비탄 빠졌는데 이런 일로 심란케 해야 하나"

정진석 "관리비용 지원 文 명예에 누…철회했으면 좋겠다"

태영호 "文, 남북대화가 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

지난 2020년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곰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의힘이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후 파양을 통해 '견사구팽' 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 선물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 키우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를 안 준다고 이제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풍산개 파양)까지 제기돼 국민들을 심란하게 해야 하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한 달에 25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250만원은 또 뭐냐. 사육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어차피 문 전 대통령이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위탁 관리자 입장이고, 소유는 국가"라며 "법적으로 못 키우시겠다고 하면 국가가 다시 돌려받아서 더 잘 키울 다른 기관이나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세 마리 반려견들이 사랑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국가의 전 원수로서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우회적인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우는 일에 왜 정부기록물관리소가 나오고, 개 사육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 달에 강아지 세 마리 관리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도 문 전 대통령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이야기다. 철회하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태영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하는)이유로 풍산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은희 의원은 "여론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직격했다. 윤두현 의원은 외신에서 관련 사안을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망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했다. TV조선은 이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도 절차를 밟았고, 풍산개 두 마리는 곧바로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풍산개들은 약 일주일에 걸쳐 입원해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 적절한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져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실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위탁관리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위탁 대신 '사육보존'으로 새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위탁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치고자 했었는데 법제처 의견이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위탁할 근거가 없다'였다"며 "위탁의 근거는 없지만 다른 곳을 정해 '사육보존'하게 할 수 있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우리가 (풍산개를) 양육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규정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규정 마련을 촉구했으면 될 일을 반납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파양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