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尹정부, 석연찮은 이유로 풍산개 위탁 시행령 개정 지연"

"예산 지원은 두 번째 문제"

지난 2020년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풍산개 곰이 ⓒ청와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최 전 수석은 "(정부가) 10월 26일에 다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볼 수는 없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풍산개 반환 논란의 배경이 된 시행령 입안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다.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서 이걸 만들어달라는 거였다"며 "그래서 올해 6월 15일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법의 규정 없이 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도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다시 또 촉구를 했다"며 "10월 14일에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보고를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또 안 했다"고 부연했다.

최 전 수석은 "벌써 6개월 가까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저거(지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풍산개 관리비 250만원 지원 문제 때문에 반환한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며 "지금 시행령이 없는데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민간이나 국가가 아닌 존재의 자발적인 의사와 그것을 국가기록물관리소에서 용인해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진짜 심플하게 문 전 대통령이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두 개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