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전술핵·핵공유 논의…당정대, 역할 분담 '착착'

여권이 군불 때고

대통령실은 NCND

정부는 '기존 입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전술핵 재배치·한국식 핵공유 등 핵무장 관련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당정대가 역할 분담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여당이 관련 논의에 군불을 때고 대통령실이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확대해석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핵 탑재 항공모함 및 잠수함을 상시 배치할 경우 핵공유가 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인데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고 가정 속에서 '핵 공유다, 아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종 핵무장 구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능성'만을 언급하며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선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라는 '정부 기존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동맹인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곡해'를 예방하기 위해 메시지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 간 '실질적 핵공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을 한국 공군이 같이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도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거나 우리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태용 미국주재 한국대사도 1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북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고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정부 입장이다. 지금 (한미)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