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부실 우려' 태양광 대출 살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금융권의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윤 의원 질의엔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감안해서 해결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