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