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불법행정과 불법국정 자행, 마음대로 제도와 기구 설치해 법치주의 근간 뒤 흔들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밧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국정운영과 관련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야할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서 불법행정과 불법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와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