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 업무보고…"법 집행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하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집행

적용 기준·조사 등 투명성 강화해야

관리에 만전…신속 시스템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았다. 공정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라 윤 부위원장이 보고를 대신했다.

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을 향해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당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