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번거로운 일 떠넘기고 공만 취하려다 저지…공조 무용론 거세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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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번거로운 일 떠넘기고 공만 취하려다 저지…공조 무용론 거세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6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공수처가 번거로운 일은 떠넘기고 공만 취하겠다는 것으로, 수사 역량과 의지 부족만 거듭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의 일방적 업무 일임 시도에 불만이 고조된 경찰 내부에서 '공조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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